안심전세 앱 2.0 이용 방법과 전세 사기 유형 및 처벌 기준

전세 사기로 인해 전국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이 짧다 보니 전세계약 체결 시 근저당과 권리관계, 현재 주택 시세 등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을 놓치기 쉬워 주택의 외관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2.0 출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세 계약 체결 시 시세 및 집주인·건물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전한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 2.0 이용 방법을 통해 미연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또한, 전세 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을 숙지하여 전세 계약 체결 시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안심전세 앱 2.0은 임대인과 관련된 중개사의 현재 정보를 비롯해 과거 정보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전자계약에 관한 기능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 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를 비롯해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적정 전세 가격, 손실 우려 금액, 전세보증 사고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와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및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등 집주인 정보 조회와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전세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 전세 앱 2.0은 계약하려고 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와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사전에 체크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앱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가진단 및 임대인의 정보, 주택권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 전세 앱 2.0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 후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안심 전세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설치하기

➨ 안심 전세 앱 앱 스토어 설치하기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설치된 안심전세 앱 2.0을 실행하게 되면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및 집주인 조회, 계약 전/중/후 셀프 체크 리스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료 확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부동산 중개업 조회와 1:1 법률 상담 및 현재 전세 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확인

스크린 창 맨 하단 자공공임대 알아보기에서는 전국 공공임대 주택의 현재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신청서류 일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관, 전세계약갱신의향서 등 주택에 거주 및 신청 시 필요한 다양한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과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

정부에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과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 등 전세 피해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이나 경·공매,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인 부당 계약 등과 같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서울 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1533-8119

➨ 지원대상 : 통합안내문 다운로드

2. 전세 사기 유형 및 처벌 기준

▶ 전세 사기 유형

깡통 주택

깡통 주택은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주택 매입 금액을 제대로 납입하거나 일부러 납입하지 못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주택계약 시 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꼼꼼한 체크와 함께 건물 시세의 70% 이하의 전세 보증금이 소요되는 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 사기

전, 월세 계약 사기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속인 뒤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전세 계약 시 계약은 꼭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하고 유난히 주변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다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 전세 사기

전입 신고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로 다른 주택에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주소 변경으로 인해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물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재산권 행사와 주택 보증 보험의 효력도 상실돼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중 계약 사기

동일 주택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 사기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하여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신탁 전세 사기

신탁이 등기된 주택은 신탁 회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주택으로 만약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하여 임차인을 속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빼돌릴 경우 보증금 손실과 함께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러한 주택은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사기 처벌 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나 제삼자로 하여금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범죄법에 따라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형사적 소송과 함께 민사적인 소송도 준비하면서 채권 추심절차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채권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산압류, 채무불이행자 명주 등재, 재산명시, 재산 조회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